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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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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751 국제공영어인 영어 발음의 시각적 변별력 확보를 위한 한글 표기법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2026-10-15 진행중 8 -
3750 수사 지연 방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건부 보완수사 총량관리제 도입 제안 경찰청 2026-10-15 진행중 4 -
3749 성남 고령층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경유지 연계형 도착 안내방송 개선방안 제안(단순 민원X) 단체제안 경기도 성남시 2026-10-15 진행중 0 -
3748 기술직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인상 인사혁신처 2026-10-15 진행중 6 -
3747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안전신문고) '계도(경미한 위반)' 처분 기준의 객관화 체크리스트 도입 및 이유 제시 의무화 방안 경찰청 2026-10-15 진행중 5 -
3746 행정기관의 ‘무검토 복붙 답변 후 셀프 강제종결’ 악용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반복·중복 민원의 처리) 개정 제안 행정안전부 2026-10-15 진행중 8 -
3745 국산 근접방어 무기체계 국방부 2026-10-15 진행중 0 -
3744 안양 고령층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경유지 연계형 도착 안내방송 개선방안 제안(단순민원X) 단체제안 경기도 안양시 2026-10-15 진행중 0 -
3743 스프링클러 교차배관 협소 구간 내 행거 중복 설치 규제 완화 및 NFTC 103 개정 건의 소방청 2026-10-15 진행중 0 -
3742 [공식 제안] 경기도교육청 법정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및 통학로 스마트 안심쉼터 연계고용 도입 건 경기도교육청 2026-10-15 진행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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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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