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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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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501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을 넘어 배달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 제안 — 행정동 기반 셔틀 물류·묶음배송 시스템 「배달e」의 정책 검토 및 현장 실증 요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10-14 진행중 18 -
3500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사이트 통합운영을 통한 국민편의성(접근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 행정안전부 2026-10-14 진행중 2 -
3499 부산 황령산 전망대 가는 마을버스 필요함 부산광역시 2026-10-14 진행중 1 -
3498 전문대학의 "영문 표기" 신설 및 전문대학의 "과" 표기 삭제 교육부 2026-10-14 진행중 4 -
3497 경상남도 교육청 권순기 교육감의 ‘과밀학교(학급) 해소·교육격차 완화’ 실현을 위한 '교육감-학부모 맞손' 열린 공청회 개최 제안 공동제안 경상남도교육청 2026-10-14 진행중 2 -
3496 재가센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제안 건 공동제안 단체제안 보건복지부 2026-10-14 진행중 0 -
3495 K-교도행정의 교화를 실현하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년근무 이상자는 일계급 특진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2026-10-14 심사완료 (불채택) 7 2.00
(1명)
3494 편의점 가맹점주의 실질소득 개선을 위한 담배 카드수수료 분담·휴무·심야영업 제도 개선 제안 공정거래위원회 2026-10-14 진행중 0 -
3493 국가 보호조치 이후 반복되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방지 및 금융기관 감독체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26-10-14 진행중 3 -
3492 서울희망교실 지도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및 출장 여비 집행 지침 현실화 요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10-14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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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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