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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1건 등록 (14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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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391 재난문자의 위험 수준별 색상 구분 도입을 통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2026-10-13 진행중 0 -
3390 승강기 자체점검 수수료 법적 기준 고시화(표준계약 수수료화)를 통한 안전부실 사고방지 방안 제안 행정안전부 2026-10-13 심사완료 (불채택) 6 -
3389 실내 체육 시설 설치 제안 공동제안 경기도 부천시 2026-10-13 진행중 93 -
3388 국민 생명,주거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4조 개정 및 '소송 핑계' 하자보수 거부 시공사 처벌,제재 강화 건의 국토교통부 2026-10-13 진행중 6 -
3387 조례는 있어도 농민 시민 중장비 교육 등 자기계발 시책 아쉬워 경상북도 영천시 2026-10-13 진행중 6 -
3386 비무장지대 (DMZ)북한 지뢰 도발 관련 외교 안보 라인 책임 추궁 및 인적 쇄신 촉구 외교부 2026-10-13 진행중 0 -
3385 안산시 느린학습자 청소년 지원사업 「선넘은 친구들」의 안정적 운영 점검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제안 경기도 안산시 2026-10-13 심사완료 (불채택) 0 -
3384 공공 행정 용어 내 차별적·시혜적 표현(‘홀몸·독거’ 등) 전면 폐기 및 중립적 용어 전환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2026-10-13 진행중 2 -
3383 도암댐 동서 물길 복구와 주민 이익을 위한 요약보고서 정부·강원도·정선군·강릉시·한국수력원자력 정책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3 진행중 0 -
3382 정읍시민예술촌 운영 관리 소홀 및 담당직원의 독단적인 조치에 따른 수업 차질 피해 관련 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10-13 심사완료 (불채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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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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