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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2건 등록 (17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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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072 단독주택 거래의 투명성 국토교통부 2026-10-12 진행중 0 -
3071 음식점이용 장애인 거동불편 노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26-10-12 진행중 0 -
3070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 요청 제안드려요 경기도 동두천시 2026-10-12 심사완료 (채택) 0 -
3069 범죄 억지력 극대화를 위한 교정제도 전면 개편 및 수형자 자원(노동력·신체)의 국가 기여 의무화, 그리고 특별사면 폐지 헌법 개정안 법무부 2026-10-12 진행중 3 3.00
(1명)
3068 경찰의직권행동 공동제안 경찰청 2026-10-12 진행중 0 -
3067 국민신문고 외국인 민원 이용 범위 제한 및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 운영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2026-10-12 진행중 5 -
3066 국민신문고 외국인 민원 이용 범위 제한 및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 운영체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26-10-12 진행중 12 -
3065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 기반 범정부 보조금 및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시간 예측·차단 교차 검증 인프라 구축 제안 기획예산처 2026-10-12 진행중 0 -
3064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국민 체감서비스 반영 확대 방안 — 환자중심 의료문화 정착을 위한 존중응대 평가 강화 — 보건복지부 2026-10-12 진행중 1 -
3063 기존 도심 도로 차로 축소형 노면전차(트램) 사업 법적 제한 및 완급 분리형 익스프레스 BRT 국비 우선 지원 정책 제안 국토교통부 2026-10-12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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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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