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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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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591 하동군-어르신 휴대폰 바탕화면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계도·안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경상남도 하동군 2026-10-03 진행중 0 -
1590 합천군-어르신 휴대폰 바탕화면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계도·안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경상남도 합천군 2026-10-03 진행중 0 -
1589 산청군-어르신 휴대폰 바탕화면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계도·안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경상남도 산청군 2026-10-03 진행중 0 -
1588 제목: 선제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사람과 방어행위를 한 사람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정당방위 판단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2026-10-03 진행중 0 -
1587 강릉시-어르신 휴대폰 바탕화면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계도·안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6-10-03 심사완료 (불채택) 0 -
1586 영주시-어르신 휴대폰 바탕화면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계도·안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경상북도 영주시 2026-10-03 진행중 0 -
1585 광산구-어르신 휴대폰 바탕화면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계도·안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2026-10-03 진행중 0 -
1584 중증발달장애인 동거 별도가구의 주거재산(부동산) 3억 5천만 원 기준 완화 요청 보건복지부 2026-10-03 진행중 0 -
1583 은평구-어르신 휴대폰 바탕화면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계도·안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10-03 진행중 0 -
1582 용인특례시 어린이공원 및 놀이시설에 장난감·운동 기구 등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 경기도 용인시 2026-10-03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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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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