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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1건 등록 (4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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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811 법령정비 제안(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전문의 담당부서 오타 및 제2조제1항 문장 중복표기 개선) 산림청 2026-09-29 심사완료 (채택) 0 -
810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다주택중과배제 기간에 대한 내용 재정경제부 2026-09-29 진행중 0 -
809 경찰 불송치 결정의 수사 부실 문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 (경기평택경찰서 2026-000241호 사기사건) 경찰청 2026-09-29 진행중 15 -
808 법령정비 제안(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제6항의 중복표기 개선) 산림청 2026-09-29 진행중 0 -
807 팔용동 514-12 대로변 인도 보도블럭 수정시공 요청 경상남도 창원시 2026-09-29 진행중 0 -
806 관내 초·중학교 출신 체육특기생 등 타 지역 고교 진학 학생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각지대 개선 건의 경상남도 고성군 2026-09-29 진행중 3 -
805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전용 85㎡ 초과라는 이유로 주택의 두 배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2026-09-29 진행중 5 -
804 다자녀 청년 형제자매 공동주거 지원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2026-09-29 진행중 4 -
803 폐플라스틱의 실제 회수·선별·재활용 실적을 디지털로 검증하고 EPR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국가 자원순환 실증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9 진행중 6 -
802 민원 접수 창고 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6-09-29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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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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