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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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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90 하천 변상금에는 교부 규정이 없습니다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변상금 징수교부금 신설 충청남도 2026-09-23 진행중 0 -
89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기한과 결재선을 둡니다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7조 개정 부산광역시 2026-09-23 진행중 0 -
88 에스컬레이터 안전 확보 및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지그재그(체스판) 띄어 타기' 문화 도입 제안 행정안전부 2026-09-23 심사완료 (불채택) 5 -
87 산림자원법 제2조 제7호에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재1호에 기재된 농작물재배업 작물은 임산물에서 제외한다.'라는 예외 규정의 단서 신설. 산림청 2026-09-23 심사완료 (불채택) 8 -
86 대구 청년 스포츠 생활비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구 런-베이스(RUN-Base)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구광역시 2026-09-23 심사완료 (불채택) 5 -
85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절차 개선요청 행정안전부 2026-09-23 진행중 0 -
84 AI 기반 학교 복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경기도교육청 2026-09-23 진행중 6 -
83 임신·출산·육아·장기별거 교육공무원의 가족합가를 위한 시·도 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 정책조정 제안 교육부 2026-09-23 심사완료 (불채택) 0 -
82 대전 중구 버드내태평파크골프장~중구리틀야구장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요청 대전광역시 중구 2026-09-23 진행중 0 -
81 소아·청소년기 발병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현실을 반영한 올루미언트(JAK 억제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건의 공동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9-23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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