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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979건 등록 (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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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59 「인천 사계절 초대형 스키돔 복합관광단지」 누락내용 추가·보완자료 제출 인천광역시 2026-09-23 심사완료 (불채택) 0 -
58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적용체계 개선 및 영세사업주 보호·지원기관 신설 제안 고용노동부 2026-09-23 진행중 4 -
57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적용체계 개선 및 영세사업주 보호·지원기관 신설 제안 중소벤처기업부 2026-09-23 진행중 6 -
56 국가데이터처 조끼로 불응을 최소화 조사율을 높이자 국가데이터처 2026-09-23 심사완료 (불채택) 0 -
55 [공식 회신] 해오름 특별시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지자체별 입지·시기·고용·사업 세부 계획 제출의 건 단체제안 산업통상부 2026-09-23 진행중 7 -
54 숙박업소 객실 TV 수신료의 합리적 감면 및 차등 부과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2026-09-23 진행중 0 -
53 「대구 청년 AI 동네지기」 – 청년이 AI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현장 인턴십 대구광역시 2026-09-23 진행중 0 -
52 700㎡ 미만 소규모 축산·반려동물 영세 사업장의 최소 외국인 고용(1명)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고용노동부 2026-09-23 진행중 4 -
51 용산공원 전체 보존과 일부 기개발·외곽부 활용을 병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공급 검토 제안 국토교통부 2026-09-23 심사완료 (불채택) 5 -
50 노후주택 환경개선 및 취업연계를 위한 '집수리 기술자 양성과정' 도입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2026-09-23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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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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