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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1건 등록 (100/486)
게시판 아이콘 설명
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861 경찰 수사관의 부당한 비리수사 처분 ,이의제기시 형사벌,행정벌 구분 경찰청 2026-10-16 진행중 17 5.00
(1명)
3860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결정기한 연장 통보 시 '연장 사유' 명시 등 문자 안내 서비스 개선 요청 행정안전부 2026-10-16 진행중 4 -
3859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결정기한 연장 통보 시 '연장 사유' 명시 등 문자 안내 서비스 개선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2026-10-16 진행중 10 -
3858 반려견 소유 견주들에게 마리당 환경오염세를 부과해주시고, 사람 다니는 인도에서 개 소변을 보게 하는 행위도 대변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6 진행중 0 -
3857 Test te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0-16 진행중 0 -
3856 법령정비 제안(영주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8조가 제27조 다음에 위치하여 제7조와 제8조 사이로 이동) 경상북도 영주시 2026-10-16 진행중 0 -
3855 지역사회 기반 ‘노인동행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2026-10-16 진행중 0 -
3854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활용 법무부 2026-10-16 진행중 2 2.00
(1명)
3853 산지전용허가신청 접수 자격 및 행정사법 개선 건의 산림청 2026-10-16 진행중 3 -
3852 어린이집 퇴소 지침의 '7일 전 사전 신청' 강제 조항 폐지 및 비위·부정수급 시설에 대한 즉시 퇴소권 보장과 퇴소신청서 독소 조항 시정 교육부 2026-10-16 진행중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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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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