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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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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911 암표방지책 문화체육관광부 2026-10-16 진행중 0 -
3910 한정승인 ‘신문공고’시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 법무부 2026-10-16 진행중 0 -
3909 과속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 요구 경찰청 2026-10-16 진행중 0 -
3908 법령정비 제안(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2조 외래어 표기법 오탈자 개선) 경상북도 영주시 2026-10-16 심사완료 (채택) 0 -
3907 검찰청폐지후 남는 공간 활용 재정경제부 2026-10-16 진행중 3 -
3906 법령정비 제안(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3호~제12호 마침표 누락, 제2조제3호~제13호 큰따옴표 통일) 경상북도 영주시 2026-10-16 진행중 0 -
3905 군 부상 장병의 적기 치료권 보장을 위한 경직된 출타 규정 개선 및 의료 행정 이관 제도 마련 국방부 2026-10-16 진행중 0 -
3904 중증 췌장장애의 국가보훈 상이등급 판정공백 해소를 위한 국무총리 보고 및 관계부처 정책조정 요청 국가보훈부 2026-10-16 진행중 2 -
3903 500번 버스 노선 대개편 및 영암군과의 협의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2026-10-16 진행중 3 -
3902 [중구 주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원도심 빈 점포를 여는 한 평 무대 — 문화의거리 상설 소공연 정거장 울산광역시 중구 2026-10-16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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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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