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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2건 등록 (33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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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492 정부조직 개편 시 기존 파견 등 계속적 법률관계의 효력 누락을 막는 ‘경과조치 점검항목’ 도입 행정안전부 2026-10-03 진행중 0 -
1491 대전시 영유아 카시트 무상 지원사업을 시행해주세요 대전광역시 2026-10-03 진행중 3 -
1490 트롯 오디션의 남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문화체육관광부 2026-10-03 진행중 2 -
1489 정비사업 PF 파멸을 막는 동의 조건부 매매 허용: ‘조합원 자격 승계 규제’ 전면 개정 촉구 국토교통부 2026-10-03 진행중 4 -
1488 정비사업 PF 파멸을 막는 유일한 돌파구: ‘조합의 자율적 매매 유도 및 활성화’ 전면 허용 촉구 국토교통부 2026-10-02 진행중 4 -
1487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충청남도 당진시 2026-10-02 진행중 17 -
1486 한국형 섬유·의류 Digital Product Passport(DPP) 및 Digital ID 도입·실증사업 추진방안 산업통상부 2026-10-02 진행중 0 -
1485 진주시 생활권 연결 버스노선 확대 정책 경상남도 진주시 2026-10-02 진행중 0 -
1484 [2026년 구미시 제안공모전] 헛걸음 없는 무더위쉼터: 확인 시각·대체 장소 연결제 경상북도 구미시 2026-10-02 진행중 0 -
1483 양육비 이행 자동화 성평등가족부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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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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