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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2건 등록 (33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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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472 AI로 만든 도구 보여 주면 청년수당 포인트 10만 원 더 대구광역시 2026-10-02 진행중 0 -
1471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종이팩 전용 종량제봉투」 도입(민원아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2 진행중 5 -
1470 2027 취약지돌봄센터 「서비스 도달관리 기준」 도입 - 연계 완료가 아니라 실제 첫 서비스 제공일까지 확인 - 보건복지부 2026-10-02 진행중 0 -
1469 국민신문고 답변의 '지난 답변 참조' 무성의 처리 지양 및 답변 내용 명시 의무화 행정안전부 2026-10-02 진행중 4 -
1468 유승준 등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특별 체류자격과 연계한 「국가이해교육·국가복무 1:1 이행제」 도입 제안 법무부 2026-10-02 진행중 5 3.00
(1명)
1467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전용 제외 대상에 국.공.사립정원림, 목재생산림, 자연휴양림, 숲경영체험림, 자연장지림, 산림경영복합림 등 각종 산림 용도를 포함토록 개정할 것을 국민제안 함. 산림청 2026-10-02 진행중 18 -
1466 고양특례시 청년 대표예술단 창설을 통한 지역 문화 자산 육성 및 도시 홍보 체계 마련 경기도 고양시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0 -
1465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전용 제외 대상에 목재생산림, 생활환경림, 자연휴양림, 숲경영체험림, 자연장지림, 수원보호함양림 등 각종 산림 용도를 포함토록 개정할 것을 국민제안 함. 산림청 2026-10-02 진행중 13 -
1464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요건 및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차등 제도의 개선 제안 보건복지부 2026-10-02 진행중 6 -
1463 서울시의 지하철 임산부석 비워두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2026-10-02 진행중 14 1.00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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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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