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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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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382 (정책제안) 세금은 상위 10% 독박, 복지는 소득제한 배제: 다자녀 외벌이 가장을 위한 조세 누진세 개편 및 지원 현실화 제안 보건복지부 2026-10-02 진행중 0 -
1381 동작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 제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10-02 진행중 0 -
1380 강남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 제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0 -
1379 서초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 제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0 -
1378 전국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체납 방지 교육부 2026-10-02 진행중 4 -
1377 대구 청년 가구의 주거사다리 강화: '대구형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상향 및 1주택자 주거 유지비 경감 지원 대구광역시 2026-10-02 진행중 0 -
1376 양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0 -
1375 전국 단위 교육활동보호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보호진흥원 설립 제안 교육부 2026-10-02 진행중 6 -
1374 악법을 만든 정부 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26-10-02 진행중 0 -
1373 [긴급] 전일제 근로자 법정 최저연봉제 도입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종합대책안 (시행령/규칙 개정 등 포함) 고용노동부 2026-10-02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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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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