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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2건 등록 (34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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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372 학생 별도(소변)검사를 보건교사가 실시 교육부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6 -
1371 서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 제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0 -
1370 복지멤버십 ‘안내 이후 공백’ 해소를 위한 신청장벽 최소확인·선택지원·정책환류 체계 도입 보건복지부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0 -
1369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 제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10-02 진행중 0 -
1368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한 「거북선형 미래 해양환경정화선」 시범실증 및 국가 해양환경 모델 구축 제안 공동제안 단체제안 해양수산부 2026-10-02 진행중 0 -
1367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 제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10-02 심사완료 (채택) 0 -
1366 송파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 제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10-02 진행중 0 -
1365 학교 공기질 검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교육부 2026-10-02 진행중 8 -
1364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고용제한 규정 적용 시 실제 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재정경제부 2026-10-02 진행중 6 -
1363 외부강사 보건교육을 보건교사가 직접 실시 교육부 2026-10-02 심사완료 (불채택)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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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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