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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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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721 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가격 안내서비스 시행제안 전북특별자치도 2026-09-29 진행중 0 -
720 정당·국회의원 정치 현수막의 거리 게시를 금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2026-09-29 진행중 11 -
719 시신경척수염 1차치료제 리툭시맙사용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9-29 심사완료 (불채택) 0 -
718 강원특별자치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가격 안내서비스 시행제안 강원특별자치도 2026-09-29 심사완료 (불채택) 0 -
717 충청남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가격 안내서비스 시행제안 충청남도 2026-09-29 진행중 0 -
716 충청북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가격 안내서비스 시행제안 충청북도 2026-09-29 심사완료 (불채택) 0 -
715 경찰에 직권남용행사 결정과 가담 피해에 대해 법개정과 처벌과 구제법에 대해 경찰청 2026-09-29 진행중 6 -
714 오산시 출근시간 서울 광역버스 노선 개편 제안 경기도 오산시 2026-09-29 진행중 11 -
713 자동말소가 끝나는 해로부터 만4년이 되는 12.31.까지는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만기까지 임대 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 2026-09-29 진행중 5 -
712 [긴급] 콜센터 연휴 기간 특근자 신청 절차 명확화 및 시행령 등 개정안 고용노동부 2026-09-29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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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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