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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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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711 시대 착오적 경자유전 폐지 하자 농림축산식품부 2026-09-29 진행중 9 -
710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외국인용 현수막 게첩을 제안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2026-09-29 진행중 13 -
709 개인사업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확대 재정경제부 2026-09-29 진행중 0 -
708 임대사업자 제도변경에 따른 기존 등록자 경과조치 마련 요청 재정경제부 2026-09-29 진행중 9 -
707 장애영유아 조기개입부터 성인기 자립까지: 교육·복지 통합지원 및 특수교사 회복지원 제안 교육부 2026-09-29 진행중 12 -
706 예술활동증명·예술인신문고 행정 마비(1인당 3.4만 건) 해소 및 예술인신문고 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통한 권리보장 인프라 혁신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2026-09-29 진행중 0 -
705 스마트 강군 실현을 위한 국방 공간 AI 기반 구축 제안[체감형] ― 병사 한 명의 위치·안전·지휘에서 전군의 현실공간 연결까지 ― 국방부 2026-09-29 진행중 0 -
704 레터피싱' 실태 및 기술적 위협 요소 경찰청 2026-09-29 진행중 0 -
703 부산형 급행철도 BuTx-D(가칭)노선 추진 제안 부산광역시 2026-09-29 심사완료 (불채택) 5 -
702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린 국방 드론 협력체계 구축 방안 국방부 2026-09-29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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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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