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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1건 등록 (43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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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511 임신 기간(10개월)을 고려한 저출생 지원 정책 기준일 개선 요청 (2027년 6월 출생아 포함) 보건복지부 2026-09-27 심사완료 (불채택) 7 -
510 23현 2특 행정구역 개편안 행정안전부 2026-09-27 심사완료 (불채택) 0 -
509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 변경으로 재난문자 중복 송출 저감 행정안전부 2026-09-27 심사완료 (불채택) 0 -
508 지방공무원(방재안전직→재난안전직) 명칭 변경으로 재난 법령·정책 용어와의 정합성 확보 행정안전부 2026-09-27 진행중 0 -
507 양압기 등 지속 치료 필수 의료기기의 국외 체류 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 정지 제도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2026-09-27 진행중 4 -
506 미래세대의 올바른 국기 인식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 행정안전부 2026-09-27 심사완료 (불채택) 4 -
505 1127번 정류장 무정차 안내도 교체제안 울산광역시 2026-09-27 진행중 0 -
504 교도소 수감자 대상으로 애니멀 테라피를 통한 재범방지 및 유기묘 입양 프로젝트 법무부 2026-09-27 진행중 9 3.00
(1명)
503 오늘의 실세 아파트 국토교통부 2026-09-27 진행중 4 -
502 복지 사각지대 발견 및 해소와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공감 및 도민 및 지자체 복지 활성화 제안 요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6-09-27 진행중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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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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