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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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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481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2026-09-27 진행중 9 -
480 양압기 장기 대여에 따른 과도한 누적 지급구조 개선 및 구매비 지원 선택제 도입 제안 보건복지부 2026-09-27 진행중 4 -
479 저출생에 따른 병력부족과 초급간부 구인난 해소를 위한 「선택적 연장복무(모병), 계급·복무제도 개편안」 국방부 2026-09-27 진행중 5 -
478 광역버스 5300번 ‘대원2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이전 및 노선 경유 요청 건 경기도 오산시 2026-09-27 진행중 0 -
477 AI 기반 산악·산림 공간정보 활용 및 국립공원 관리 혁신과 국가 현실공간 데이터 ―별첨: 부처·기관별 역할체계 및 국민신문고 AI 행정혁신 연계 제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7 진행중 0 -
476 대전도시철도 용문역 무더위쉼터 사례를 전 역사 승객 휴식공간으로 확대 대전교통공사 2026-09-27 심사완료 (불채택) 0 -
475 대학 교직원 법정의무교육의 반복 이수 주기 및 교육시간 합리화 건의 교육부 2026-09-27 진행중 6 -
474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정식 처방전 소지자의 개인반입 허용 및 건강보험 적용 강력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27 진행중 0 -
473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정식 처방전 소지자의 개인반입 허용 및 건강보험 적용 강력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27 진행중 0 -
472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정식 처방전 소지자의 개인반입 허용 및 건강보험 적용 강력 요청 보건복지부 2026-09-27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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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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