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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51건 등록 (12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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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571 산림청 최종 보완 건(2AB-2610-0003351, 11/11 마감) 추가 보완 산림청 2026-10-14 진행중 0 -
3570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권리 공동제안 교육부 2026-10-14 진행중 5 -
3569 「분리형 아파트 구분소유권 등기제」 추가·보완 제안 — 주차장 선확보에 따른 공사비 증가 해결 및 정책금융 지원·자율운영 방안 — 최초 국민제안 접수일: 2026. 9. 16. 최초 접수번호: 1AB-2609-0007277 재정경제부 2026-10-14 진행중 0 -
3568 「분리형 아파트 구분소유권 등기제」 추가·보완 제안 — 주차장 선확보에 따른 공사비 증가 해결 및 정책금융 지원·자율운영 방안 — 최초 국민제안 접수일: 2026. 9. 16. 최초 접수번호: 1AB-2609-0007277 국토교통부 2026-10-14 진행중 0 -
3567 363번 시내버스 배차간격 축소 요청 경상남도 진주시 2026-10-14 진행중 0 -
3566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처리기관의 과정 중 신청자의 추가 자료 제출 및 내용 보완으로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건 국민권익위원회 2026-10-14 진행중 0 -
3565 교차로 사고 50% 이상 감축, 무단횡단 예방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차량용 초 단위 카운트다운(도초기) 신호등' 전국 확대 도입 제안 경찰청 2026-10-14 진행중 2 -
3564 음식전 외부취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10-14 진행중 2 -
3563 제3차 추가·보완 국민제안 아파트 자산 유동화 및 아파트 수량 확대 방안 「분리형 아파트 구분소유권 등기제」 도입 제안 — 해외 6개국의 아파트 구분소유권 등기제도 비교 및 대한민국의 제도개선 방향 — 국토교통부 2026-10-14 진행중 0 -
3562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산업통상부 2026-10-14 진행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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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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