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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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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561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 가산 승인기준 사전공개 및 표준화 경상남도 산청군 2026-10-14 진행중 0 -
3560 공공·상생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민간 플랫폼 불법 갑질(최혜대우 강요) 집중 감사 및 대대적 홍보 촉구 중소벤처기업부 2026-10-14 진행중 31 -
3559 논산경찰 여상봉 서장님께 경찰청 2026-10-14 진행중 9 1.00
(1명)
3558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의 형평성 개선 방안 교육부 2026-10-14 진행중 5 -
3557 청주–다카마쓰 신규 국제노선 유치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 나오시마·세토우치 관광시장 관련 충청북도 2026-10-14 심사완료 (불채택) 0 -
3556 대구 시내버스 승객 안전을 위한 교통신호 변경 사전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 제안 대구광역시 2026-10-14 진행중 8 -
3555 모바일 육군 교리문헌의 현역 병사 가입 허용 및 보안 기반 이용 대상 확대 제안 국방부 2026-10-14 진행중 2 -
3554 배달플랫폼(배민·쿠팡)의 불공정 배달료 산정 체계 개선 및 라이더 처우 개선 건의 공정거래위원회 2026-10-14 진행중 20 -
3553 수능 Ai 안경 확인 방법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10-14 진행중 0 -
3552 전자감독 대상자의 미구속 중대위험 사건에 대한 의무통보·재평가·회신 절차 신설 법무부 2026-10-14 진행중 10 4.00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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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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