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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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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2494 영구정지 원전 견고구조물의 방폐물 저장시설 재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재검토 건의 (이전 제안번호: 1AB-2609-0004999 재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0-08 심사완료 (불채택) 4 -
2493 전국 3차원 건물모형(건물 높이·지반 높이)의 오픈API 개방 국토교통부 2026-10-08 진행중 0 -
2492 내부고발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2026-10-08 진행중 0 -
2491 마음을 치유하는 이들의 마음은 누가 구합니까? (학교전문상담사 자격관리 받을 권리와 의무 및 역량강화 기회 차별해소) 교육부 2026-10-08 진행중 0 -
2490 병역명문가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 및 명예선양 방안 건의 병무청 2026-10-08 진행중 9 -
2489 교육공무직 책임보험의 소급담보기간 확대(2014년~) 및 실효성 없는 책임보험 약관 개정 건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10-08 진행중 0 -
2488 「내 자리 비울 때, 이웃에게」 —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비움시간 나눔제 울산광역시 중구 2026-10-08 진행중 28 -
2487 (권익위 접수)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기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지자체 자의적 과태료 집행 방지 대책 국민권익위원회 2026-10-08 진행중 4 -
2486 협박·감금 등 위급상황 피해자를 위한 112 비밀 위장신고 기능 도입 경찰청 2026-10-08 진행중 0 -
2485 LNG 발전소 메탄 탈루 배출 관리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제도 개선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8 진행중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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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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