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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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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2489 교육공무직 책임보험의 소급담보기간 확대(2014년~) 및 실효성 없는 책임보험 약관 개정 건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10-08 진행중 0 -
2488 「내 자리 비울 때, 이웃에게」 —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비움시간 나눔제 울산광역시 중구 2026-10-08 진행중 28 -
2487 (권익위 접수)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기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지자체 자의적 과태료 집행 방지 대책 국민권익위원회 2026-10-08 진행중 4 -
2486 협박·감금 등 위급상황 피해자를 위한 112 비밀 위장신고 기능 도입 경찰청 2026-10-08 진행중 0 -
2485 LNG 발전소 메탄 탈루 배출 관리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제도 개선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8 진행중 6 -
2484 공적연금과 무관한 10년 미만의 공무원 정년퇴직자의 기간제교사 14호봉 제한 개선 교육부 2026-10-08 진행중 10 -
2483 「경남에 국밥 먹으러 오이소!」 축제 제안 경상남도 합천군 2026-10-08 진행중 0 -
2482 용인도시공사 및 처인구청 이전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 활용 경로당 적극 설치 건의 경기도 용인시 2026-10-08 진행중 2 -
2481 통장선출방식제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10-08 심사완료 (불채택) 36 -
2480 [추가 질의] 신청번호 1AB-2609-0012072 기술심사 제도개선 제안 — 누락 질의사항(16~28번) 보완 산업통상부 2026-10-08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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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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