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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총 4,899건 등록 (24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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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2439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실외 흡연부스 바닥면적 제외 및 설치 절차 완화(시행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2026-10-08 진행중 1 -
2438 동일 기업의 다단계 채용과정에 대한 실업인정 구직활동 인정기준 개선 제안 고용노동부 2026-10-08 진행중 0 -
2437 상속농지 공유물분할 시 기존 소유기간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자격 승계 제도개선 건의 공동제안 농림축산식품부 2026-10-08 진행중 0 -
243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초과인정시간 직전통지 특례 대상에 ‘발전 기동용 보조보일러’ 포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8 진행중 3 -
2435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국토교통부 2026-10-08 진행중 0 -
2434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보건복지부 2026-10-08 진행중 7 -
2433 경기남부광역철도 수원 구간 : 기존 교통·행정 거점 활용 중심의 광역환승체계 구축 제안 경기도 수원시 2026-10-08 진행중 531 5.00
(14명)
2432 더 나은 문화 국가를 만들자 문화체육관광부 2026-10-08 진행중 2 -
2431 평등권 침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사회적 약자 편의 미비 해결 방안 제 보건복지부 2026-10-08 진행중 0 -
2430 평등권 침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사회적 약자 편의 미비 해결 방안 제 국토교통부 2026-10-08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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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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